합자회사 청산종결 등기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청산 시작부터 최종 종결까지의 전체 과정을 2015년부터 축적한 법인등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합자회사 청산종결 등기의 특징
합자회사 청산종결 등기는 회사의 청산 절차가 완전히 끝났음을 공시하는 최종 등기입니다.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공존하는 합자회사의 특성상 일반 주식회사와는 다른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청산 유형별 처리 방식
청산 방식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임의청산의 경우 사원 전원의 동의로 청산을 결정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처분계산서가 핵심 서류가 됩니다. 청산인이 작성한 계산서를 사원총회에서 승인받은 후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정청산의 경우
법원의 명령이나 법률 규정에 의한 청산에서는 청산계산승인서가 필요합니다. 법정청산인이 작성한 청산계산서를 관할 법원에서 승인받아야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자회사 청산종결 등기 신청 서류
청산종결 등기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을 청산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공통 필수 서류
모든 합자회사 청산종결 등기에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는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3만원이며, 등기신청수수료는 3만원입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위임장에는 대표청산인의 인감날인이 있어야 하며, 인감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청산 유형별 특수 서류
임의청산 시 추가 서류 잔여재산처분계산서 1통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청산인이 작성하고 사원총회에서 승인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법정청산 시 추가 서류 청산계산승인서 1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승인받은 원본 또는 등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산종결 등기 신청서 작성법
등기신청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설명하겠습니다.
등기의 목적과 사유
등기의 목적란에는 “청산종결등기”라고 명확히 기재합니다. 등기의 사유란에는 청산 종결이 된 구체적인 경위를 간략히 작성합니다.
등기할 사항 기재 방법
청산이 종결된 뜻과 그 연월일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청산 종결일은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날짜로 하며, 실제 청산 업무가 모두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산종결 등기 처리 기간과 비용
처리 기간
청산종결 등기는 서류가 완비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보정이 필요한 경우 추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요 비용
등록면허세 3만원과 등기신청수수료 3만원으로 총 6만원의 기본 비용이 발생합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동작구 합자회사 청산종결 상담 사례
장승배기역 사무소에서 처리한 실제 합자회사 청산종결 등기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임의청산 처리 사례
상도동 소재 합자회사의 임의청산 사건에서는 사원 간 분쟁으로 청산 절차가 지연되었습니다. 사원총회 결의록 작성부터 잔여재산 분배까지 단계별로 상담을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청산을 완료했습니다.
청산인 선임 과정에서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간 의견 차이가 있었으나, 상법 규정에 따른 합리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원만히 처리되었습니다.
법정청산 처리 사례
사업 부진으로 인한 법정청산 사건에서는 법원과의 협조가 중요했습니다. 청산인 선임부터 청산계산서 작성, 법원 승인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여 청산종결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청산종결 등기 시 주의사항
청산종결 등기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청산 절차 완료 여부 확인
모든 채권 정리와 채무 변제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정리 채권이나 미변제 채무가 남아있으면 청산종결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잔여재산의 분배가 모두 끝났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분배받을 사원이 행방불명인 경우 법무부 공탁소에 공탁한 후 청산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세무 신고 완료 확인
청산 소득에 대한 세무 신고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산종결 등기 후에는 추가 세무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말소 신고도 청산종결 등기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산종결 등기 반려 방지 체크리스트
청산종결 등기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반려 사유와 예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주요 반려 사유
서류 미비가 가장 흔한 반려 원인입니다. 청산 유형에 맞는 증빙 서류가 누락되거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반려됩니다.
청산종결일 기재 오류도 빈번합니다. 실제 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날짜를 기재하거나, 과거 등기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날짜를 기재하면 반려됩니다.
반려 방지 방법
신청 전 청산 관련 모든 서류를 정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사원총회 결의록이나 법원 승인서의 날짜가 일관성 있게 기재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신청서 기재 내용과 첨부 서류 내용이 일치하는지도 꼼꼼히 대조해야 합니다.
청산종결 등기 후 후속 절차
청산종결 등기가 완료된 후 처리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청산종결 등기가 정확히 처리되었는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즉시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련 기관 신고
사업자등록 말소, 각종 인허가 취소, 사회보험 해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청산종결 등기는 회사 소멸의 최종 단계이므로 모든 절차를 빠짐없이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및 상담
합자회사 청산종결 등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정대성법무사사무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대성법무사사무소
주소: 서울 동작구 상도로30길 40 상가동 207호
예약 문의: 0507-1405-0570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1번 출구 도보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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