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 자본금증가 등기 처리 과정에서 단계별로 놓치기 쉬운 포인트들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2015년부터 동작구 사무소에서 축적된 노하우로 한 번에 성공하는 등기 처리 방법을 안내합니다.
유한책임회사 자본금증가 등기 처리 프로세스 완전 분석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금증가는 회사의 성장과 직결되는 중요한 법인등기입니다. 특히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사원의 출자지분이 직접적으로 관련되므로 더욱 신중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STEP 1: 사전 준비 단계
준비 항목: 현재 자본금 확인, 증가할 자본금 규모 결정, 총사원동의서 준비 계획 수립 소요 시간: 3일 ~ 1주일 체크 포인트: 현재 등기사항 정확성 확인, 증자 목적의 명확성, 사원간 합의 완성도
유한책임회사 자본금증가를 위해서는 먼저 현재 등기부등본을 통해 기존 자본금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기존 등기 내용과 실제 회사 상황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점검하고, 미완료된 등기가 있다면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증가할 자본금 규모를 결정할 때는 단순히 필요 금액만이 아니라 향후 사업 계획과 세금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자본금 증가는 등록면허세 부담으로 이어지므로 적정 수준의 증자 규모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TEP 2: 서류 준비 단계
준비 항목: 정관 변경, 총사원동의서 작성, 출자금납입증명서 또는 현물출자재산 인도증명서 준비 소요 시간: 5일 ~ 2주일 체크 포인트: 총사원 동의 완성, 출자 방식 확정, 서류 간 내용 일치성
정관 변경은 자본금증가의 핵심 서류입니다. 기존 정관의 자본금 조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증가 후 자본금으로 변경한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정관 변경 시에는 자본금 금액뿐만 아니라 출자의 목적과 가액까지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총사원동의서는 유한책임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모든 사원의 실명과 인감이 정확히 날인되어야 하며, 자본금증가에 대한 동의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사원 중 일부가 해외 거주하거나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출자금납입증명서는 금전출자의 경우 필수 서류입니다. 회사 명의의 통장에 증자금이 실제로 납입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은행에서 발급받는 잔고증명서와는 다릅니다.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현물출자재산의 인도증명서가 필요하며, 이때는 해당 재산의 가치 평가서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STEP 3: 신청 및 접수 단계
준비 항목: 등기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완비, 세금 납부, 신청서 접수 소요 시간: 1일 체크 포인트: 신청서 정확성, 세금 계산 정확성, 첨부서류 완전성
등기신청서 작성 시에는 양식 제58호를 정확히 활용해야 합니다. 신청서의 ‘등기할 사항’ 란에는 변경된 자본금의 액수와 그 연월일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자본금 증가일은 실제 출자금이 납입된 날짜와 일치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증가된 자본금액에 따라 계산됩니다. 자본금 1억원 이하의 경우 1만원, 1억원 초과 시 자본금 1억원 또는 그 단수마다 1만원씩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납부해야 하므로 정확한 세액 계산이 필요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3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세금과 수수료는 인터넷 납부 또는 법원 내 수납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후 영수필확인서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단계별 실무 노하우
정관 변경 시 주의사항
정관 변경 시에는 자본금 조항뿐만 아니라 출자에 관한 조항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사원의 출자비율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정관에 반영해야 하며, 신규 사원 가입이 있다면 사원 명부도 함께 변경해야 합니다.
출자금 납입 증명 실무
출자금은 반드시 회사 명의의 계좌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개인 명의 계좌나 타인 명의 계좌로 납입된 경우에는 등기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출자금납입증명서 발급 시에는 납입 내역이 명확히 표시되는 통장 사본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총사원동의서 작성 요령
총사원동의서에는 모든 사원이 직접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인감증명서와 대표자 자격증명서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사원 중 일부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영사확인을 받은 서류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물출자 시 특별 고려사항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치 평가가 중요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서, 동산의 경우 공인된 평가기관의 평가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물출자재산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들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예방법
가장 흔한 실수는 총사원동의서에서 일부 사원의 동의를 누락하는 것입니다. 유한책임회사에서는 모든 사원의 동의가 필수이므로, 사원 명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누락된 사원이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출자금 납입일과 등기신청서상의 자본금 증가일이 다른 경우도 자주 발생하는 실수입니다. 실제 출자금이 납입된 날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와 일치하게 등기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계산 실수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증가된 자본금액만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전체 자본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과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액 계산 시에는 반드시 증가액만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처리 기간 및 비용
일반적으로 서류가 완비된 상태에서 등기 처리까지는 7일 내외가 소요됩니다. 다만, 서류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시일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와 등기신청수수료로 구성됩니다. 자본금 1억원 증가 시 등록면허세 1만원, 지방교육세 2천원, 농어촌특별세 2천원, 등기신청수수료 3만원으로 총 3만 4천원이 소요됩니다.
전문가 수수료는 사안의 복잡성과 긴급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대성법무사사무소에서는 사전 상담을 통해 정확한 수수료를 안내해드립니다. 블로그를 보고 연락하신다고 말씀해주시면 좀 더 세심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작구 상도로30길 40 상가동 207호에 위치한 저희 사무소는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1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입니다. 출장이 많아 자주 사무실에 없으니 반드시 사전 예약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한책임회사 자본금증가 등기는 회사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와 단계별 체크를 통해 한 번에 성공적으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