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 청산 과정에서 청산인등기가 필요하시군요. 일반 주식회사와는 다른 유한책임회사만의 특수한 청산인등기 절차를 10년간 법인등기 전문으로 쌓아온 실무 경험으로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유한책임회사 청산인등기의 고유 특성
유한책임회사의 청산인등기는 주식회사와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원총회의 결의가 아닌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청산인의 선임 방식도 차별화됩니다.
유한책임회사 청산인 선임의 특수성
유한책임회사에서는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총사원의 과반수 동의로 청산인을 선임합니다.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와는 구별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진행되며, 사원 간 분쟁이 있을 때 주로 활용됩니다.
청산인등기 신청 서류 완전 분석
필수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정관 사본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청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총사원 과반수 동의서는 각 사원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유효성이 인정됩니다.
법원 선임 청산인의 경우 선임결정서 등본을 첨부하며, 이때 별도의 사원 동의는 불필요합니다.
청산인 관련 서류 준비 요령
신규 취임하는 청산인은 취임승낙서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도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퇴임하는 청산인이 있다면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별도로 준비해야 하며, 사임서에는 역시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유한책임회사 청산인등기 실무 포인트
동작구 사무소 상담 사례
최근 상도동 소재 유한책임회사의 청산인등기를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원 3명 중 1명이 해외 거주로 인해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영사 확인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청산 과정에서 사원 간 의견 불일치로 법원 선임 청산인을 활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신청부터 선임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비용 구조 상세 분석
등록면허세는 청산인 1명당 3만원이 부과되며, 지방교육세 6천원, 농어촌특별세 6천원이 추가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4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청산인 1명 기준 약 10만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하며, 여러 명의 청산인을 동시 등기할 경우 인원수에 비례해 증가합니다.
청산인등기 처리 프로세스
사전 준비 단계
정관을 통해 청산인 선임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상법 규정에 따라 총사원 과반수 동의로 진행합니다.
청산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등기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서류 작성 및 제출
신청서 작성 시 ‘등기할 사항’ 란에는 청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취임 연월일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퇴임하는 청산인이 있다면 퇴임 사실과 연월일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후 확인사항
청산인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기재 내용을 확인합니다. 특히 청산인의 개인정보가 정확히 등재되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청산인 취임 후에는 채권자 공고, 재산 조사 등 후속 청산 절차가 이어지므로 이에 대한 준비도 함께 해야 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해결방안
서류 준비 관련 실수
총사원 동의서에 일부 사원의 서명이 누락되거나 인감증명서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원 명부를 통해 전체 사원을 확인하고 누락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청산인의 인감신고서 제출을 빼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규 청산인은 반드시 인감신고를 해야 향후 청산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기한 관련 주의사항
청산 사유 발생 후 3주 이내에 청산인등기를 완료해야 하는 법정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신속한 처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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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 청산인등기는 일반적이지 않은 등기 유형이라 전문성이 특히 중요합니다. 2015년부터 다양한 법인등기 사건을 처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를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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